“소수당 뜻대로 안 된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미국 뉴욕 법원 판사인 한국계 대니 전(47)은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던
22일 본지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연세대 초청으로 지난 한 달간 미국법 강의를 했다.
전 판사는 “미디어법을 놓고 벌어진 국회 난투극은 나라 망신”이라며
“한국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은 ‘후진국’ ‘미개한 나라’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한국을 찾아 법원과 검찰에 조언을 해주는 등 국내 사정에 밝은 그는
“한국에서는 ‘법은 법일 뿐이고, 법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경찰과 노조원이 대치하고 있다.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갔는데 노조원들이
대포와 새총을 쏴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미국에선 노사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노조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쏴버리겠다는 식은 곤란하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는데.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알고 한국을 아끼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 사람들은 후진국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다.”
-야당은 미디어법 통과가 날치기라고 한다.
“자신들이 소수라고 해서 다수를 독재라고 말할 순 없다.
소수당도 선거에서 이기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소수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수당이 특정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선거는 왜 하나.”
-미국과 한국의 정치문화가 다른 건 아닌가.
“한국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투쟁의 문화가 생겼다.
하지만 그 투쟁이 계속해서 몸싸움이나 폭력 시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조언 한다면.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면
입법부는 물론 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지 않겠나.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글=박성우 기자, 사진=구희언 인턴기자
대니 전은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갔다.
존스홉킨스대, 포덤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87년 뉴욕 맨해튼검찰청 검사가 됐다.
99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2003년부터 뉴욕 브루클린 지역을 관할하는
킹스카운티 지방법원의 형사부 판사로 일하고 있다
